[아시아블로그]과학기술정책 쳇바퀴와 靑바타

"기존 연구조직과 과학 공동체 바로 세워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묻지 말고 청와대에 물어야 할 것 같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과학기술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전략회의를 네 가지로 정의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이다. 국가 연구개발(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이다.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이다. 국가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방향타이자 조타수이자 해결사'임을 자처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불쑥불쑥 새로운 회의체만 만들어졌다. 전략회의도 그 중 하나이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믿지 못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회의체만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중심이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미래부 전략본부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출범당시 전략본부의 역할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과 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연구회가 토대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다.

청와대가 전략회의를 만들면서 전략본부와 국과심의 역할은 무색해 졌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수석 조신)은 이를 두고 "그동안 국과심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못 박았다.

연구회를 믿지 못하는 청와대의 상명하복 식 태도 또한 여전하다.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 지능이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자 청와대는 지난 3월 '지능 정보 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담조직을 새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에는 기존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기관이 많다. 인공지능에 대한 조직이 필요했다면 출연연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될 터였다. 출연연을 믿지 못하니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곳으로 나아갔다.

전략회의가 내놓은 R&D 혁신방안도 지난해 9월 전략본부 출범당시 내놓았던 혁신방안과 차별성이 없었다. 재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정책은 요동쳤다. 박근혜정부 들어 유독 심하다. '전략'이란 구호만 있고 '실행'이란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책은 새로운 '전략'만을 찾는데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조직과 과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조직을 이른바 '청바타(청와대+아바타)'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시스템은 '말만 있고 구체적 행동은 없는' 쳇바퀴만 돌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