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론 부상

우상호 "교문위 분리가 생산적"…박지원 "교문위·환노위 분할문제 동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개편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의 분할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된 우상호 원내대표는 선출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문위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 생산적 국회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렸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문제 등 교육 현안에서 쟁점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교육과 문화로 상임위를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관장하는 분야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왔고,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관련이 없는 환경분야와 노동분야가 묶여있어 비효율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 1·3당의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조정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5월 중 시작될 20대 국회 원구성에서 상임위 분할·통합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겸직 상임위화 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상임위 조정이 '자리 나누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미방위, 교문위 등의 분할론이 제기됐지만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무산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위원만 30명이 넘는 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국정을 효율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