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구조조정]컨트롤타워도 실업대책도 없이 "사람만 더 자르라"(종합)

현대중노조의 집회모습<사진=현대중노조>

[아시아경제 이경호·고형광·조유진 기자]정부당국과 채권단이 주도하는 조선과 해운업종 구조조정이 3대 핵심 요소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전제로 금융과 고용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不在)한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대규모 감원이라는 인력 구조조정에만 매몰되고 있다. 고용안정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대량 실직 사태에 따른 메가톤급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 해운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지난해 말 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을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경제수석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모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어서 금융위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지원, 실업대책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챙겨야 한다. 5대 취약업종은 각 주무부처가 또 챙긴다.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감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과 해양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빠져 있다"며 "정부가 조선ㆍ해운을 여론몰이식으로만 밀어붙이면서 업계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력만 자르는 구조조정= 정부는 조선ㆍ해운 업체 간 강제 합병이나 사업 부문 간 통폐합 등 '빅딜(Big Deal)'을 논의하지 않는 대신에 인력 구조조정, 비용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000명을 감원한 대우조선해양은 더 많은 인력을 내보내고 급여와 복지, 경상비 등을 줄여야 한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2만여명 감원' 예고라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감돈다.

현대중공업도 전체 인원의 10% 이상인 300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운에서는 채권단이 각 사가 사활을 걸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도 용선료 인하 없이는 아무런 지원이 없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이미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양 사 인력이 3000여명 수준이지만 채권단 요구로 더 줄여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구조조정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많이 잘라야 고용대책 주겠다= 정부의 고용대책은 고용안정보다는 실업대책에만 치중돼 있다. 고용사정이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인력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구직급여 지급과 전직이나 재취업ㆍ창업지원 등은 기존 대책과 다르지 않다.

또한 실직자들이 이전 수준과 같은 임금, 복지의 사업장으로 재취업하는 길은 어렵다. 경기 상황과 소비 여건 등을 감안하면 창업도 어렵다. 조선과 해운에서 시작한 감원의 바람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이른바 5대 취약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