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구조조정하면 대량실업?…"일자리 늘어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15.6%인 좀비기업의 비중을 10%포인트 낮추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이 0.18%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퇴출돼야 마땅한 부실기업이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면서 한정된 시장 수요를 잠식하고, 노동·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이 구조조정되면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발생하지만 정상기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자원이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가져오는 악영향은 달랐다. 제조업에서는 투자에,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투자율이 0.52%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0.09%포인트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에서는 투자율은 0.12%포인트, 고용증가율이 0.92%포인트 감소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업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미약한 것은 물론 국책은행의 대기업 금융지원이 많아졌다.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을 보면, 중소기업은 2010년 3.0%에서 2014년말 3.3%로 0.3%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대기업은 3.2%에서 6.9로 3.7%포인트나 높아졌다. 기업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볼 때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중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14년 12.4%로 급격히 커졌다.

정 연구위원은 "민간은행들은 기업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국책은행은 선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 기업 회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정부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어 구조조정이 늦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