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 IT공약]가계통신비 두고…"단통법 효과있다" VS "단통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 공약 없어…단통법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
선택약정, 알뜰폰 등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도움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자급제, 분리공시제 주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역대 대선, 총선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대결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수그러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별다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11일 이동통신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담합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경감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을 벌이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벌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계획이다.

또 네트워크 유지 및 증설, 고객 관리 등 통화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폐지할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본요금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주장돼왔으나 이동통신사 및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 무산됐던 '분리공시제'도 다시 들고 나왔다. 분리공시제란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 및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및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 상당 부분 실행된 것으로 판단, 별다른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통해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 차별이 해소됐고 낮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비율이 20%로 상향되는 점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선택약정 가입자 수는 650만명을 넘어섰다.

이밖에 이동통신 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동통신 시장 가격 경쟁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성장 정체를 맞이하면서 정치권에서의 강제적인 가격 인하 압박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오면서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 때문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