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옴부즈맨 추천,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논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 17층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을 심의·자문하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열고 인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임 옴부즈맨 추천, ‘광주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논의, 2015년 100대 인권지표 평가 결과 보고, 인권 현안 자문 등이 진행됐다.
인권옴부즈맨 추천은 노인·장애인 분야 공석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상임옴부즈맨 1명, 이주민, 여성·청소년 분야 등 총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2기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 세부 실행계획을 담을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을 했다.
시는 제1기(2012~2016년)에는 광주인권헌장 제정, 100대 인권지표 마련 등 인권실천모델을 구축해 인권도시로서의 기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인권 개선을 체감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제2기 계획에서는 인권정책의 시급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증진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광주인권헌장과 연계해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2015년 실천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전년도와 비교 가능한 90개 지표 중 74개 지표는 전년도보다 개선(지표수 대비 82.2%)됐고, 16개 지표는 부진한 것으로 보고했다.
5대 영역 중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이 15개 지표 중 14개가 향상돼 개선도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는 18개 지표 중 16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는 15개 지표 중 12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시’는 23개 지표 중 18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는 19개 지표 중 14개 순으로 개선됐다.
광주시는 100대 인권지표가 시정 전반의 인권지수를 측정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표수가 많아 인권개선정책 실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제2기에는 선택과 집중의 인권지표 개선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과 세계인권도시포럼, 핵심인권지표 등 인권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자문 심의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증진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인권증진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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