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양적완화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만 닮은꼴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이다. 각 당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령탑은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다. 뜨거운 설전이 오간다. 독설보다 막말에 가깝다.

두 사람은 닮은꼴이다. 둘 다 70대 고령에 경제학 박사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국회 경력도 화려하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당을 옮겼다. 그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맞지 않음에도 10년 넘게 입던 옷이다. 이제 와 그런 말을 한다. 고백이 아니라 변명이다.

두 사람의 경제 해법은 다르다. 강 위원장은 양적완화를 꺼냈다. 느닷없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새삼스럽진 않다.

양적완화는 논쟁을 불어왔다. 중앙은행은 금리로 유동성을 관리한다. 그런데 강 위원장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돈을 더 찍어 풀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위상도 변해야 한다. 야당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강 위원장은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의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책은행의 부실채권을 떠안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는 적자 덩어리인 대우해양조선이다. 대우해양조선의 주인은 산업은행이다. 이 부실을 중앙은행이 해결해주는 것이다. 막힌 곳을 뚫기 위한 양적완화란다. 시장에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선진국의 그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를 '한국판' 양적완화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대기업 구조조정을 경험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지금은 공적자금이 넉넉지 않다. 그러니 통화를 발행하자는 의미이다. 공적자금 투입과 양적완화는 닮은꼴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공적자금은 선거철에 금기어다. 선거 때문에 양적완화라 했나 보다. 강 위원장의 별명이 '꾀주머니'다. 속셈이 궁금하다.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뜨겁다. 김 위원장은 여당 쪽에 몸담았을 때도 줄곧 주장했다. 진정성은 돋보인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줄이기다. 그 근거는 헌법에 있다. 대표 수단은 대기업 규제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 몰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헌법을 읽으라고 일갈했다.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다. 법인세 인상도 주장한다. 법인세 인상이야 상황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부담은 확실하다. 결국 성장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짊어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는 것도 맞다. 정확한 표현은 해소보다 축소다. 방식은 두 가지다. 대기업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방식과 중소기업을 위로 끌어 올리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전자 방식이다. 이는 오히려 성장 저해할 것이다. 그런데도 십수 년째 같은 방식이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라면 새로운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

한국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이다. 규모만 보면, 분명 선진국이다. 선진국은 2% 성장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그 이상을 기대한다면 선진국이 돼서도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것이다. 이제 국민도,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강 위원장과 김 위원장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를 잊지 못한다. 공적자금을 양적완화로 바꿨지만, 과거의 '관치'와 같다. 경제민주화는 성장보다 규제를 강조하며 진보를 자극할 뿐이다.

양적완화와 경제민주화 모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둘은 따로 논다. 거친 이념의 대립 탓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성장이다. 대기업 규제보다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해법이 더 필요하다. 양적완화는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누구를 위한 양적완화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여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