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U 3%룰 위반 국가 5개국 '9년만에 최소 예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올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재정적자 3%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가 5개국으로 9년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부터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3.1%) 프랑스(-3.5%) 스페인(-3.5%) 그리스(-3.4%) 크로아티아(-4.8%)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일명 '3%룰'을 어길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다만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3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제한 기준인 3%에 턱걸이할 것으로 예상돼 3%룰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U는 1998년 성장과 안정 협약을 체결하면서 3%룰을 도입했다.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 정부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3%룰을 어기지 않은 국가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3개국 밖에 없다. 독일을 비롯해 대부분 회원국들이 최소 한 번은 3%룰을 위반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위반 국가는 크게 늘었다.

2007년 3%룰을 어긴 국가는 그리스와 헝가리 2개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8년 12개국, 2009년에는 22개국으로 급증했다. 2007년 GDP 대비 0.9%에 불과했던 평균 재정적자 비율도 2009년에는 6.7%로 크게 상승했다. 2010년에는 아일랜드가 무려 32.3%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3%룰을 어기는 국가도 적지 않다. 프랑스와 그리스가 예상대로 올해 3%가 넘는 재정적자 비율을 기록하면 각각 21년, 9년 연속 3%룰을 어기게 된다.

3%룰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3%룰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셈이다. 프랑스와 그리스의 경우 EU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EU는 되레 프랑스가 2017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EU와 약속한 내년까지 3%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에도 3.2%를 기록해 3%룰을 어길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에나 3%로 기준치에 도달할 것이라는게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이다. 내년에는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2개국만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3%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의 재정적자 비율은 내년에 2.8%로 줄고 그리스와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도 각각 2.4%, 2.2%로 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0.4%), 에스토니아(0.2%) 독일(0.1%)의 3개국이다. 내년에는 이들 3개국 외에 키프로스(1.0%)가 추가로 재정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