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불구 ‘북한의 광물수출’은 여전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는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광물수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에 연이어 인공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채석장 발파작업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 17분께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쪽 21㎞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6일 오후 12시 30분께는 평양 남동쪽 34㎞ 지점에서 규모 2.2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힌 지점은 위도 38.82, 경도 126.04로, 황해북도 상원군 인근 산악지대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철광석, 금광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헌철 지진연구센터장은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라서 옛날부터 광산 발파 작업이 많았다"며 "아직 3월 중순인데도 올 들어 명확하게 확인된 북한의 인공지진만 이번을 포함해 벌써 21번째로, 2∼3일에 한 번꼴로 인공지진이 감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대(對)중국 광물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철광석은 전량 중국의 '천지 '무역회사가 사들이고 있다. 국가보위부산하의 '신흥무역회사', 군부 산하의 '흥성회사', 애육원의 후방물자담당 '애육원 외화벌이'와 '무산광산' 등 북한의 외화벌이기관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광물거래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중국이 북한의 광물수입을 계속한다면 외화벌이를 차단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별도로 국가별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체 제재를 발동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의 숨통을 유지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