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간 교사 인사교류 쉬워진다

교육부, 전보제도 도입 검토
상치교사 수급불균형 등 해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사립학교간 교사들의 인사교류 허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비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상치교사(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나 필요보다 많은 교사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주최로 열린 '현장 교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사립학교의 교사 공개채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학 법인간 전보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교사들의 건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사는 학교 간 전보가 가능하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같은 법인 내 학교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타 학교로의 전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과 및 전공교사 수급이 불일치하거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교사가 남아돌아 교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 부총리는 "사립학교간 교사를 교류하면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재충전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채용과 관련해 전횡을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고민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전향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감 수당과 보직을 맡은 부장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수석교사의 경우 연구활동비로 월 40만원을 받고 있지만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25만원에 그쳐 교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조명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만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대해 "갈등이 내년에 또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에 못지 않은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조속한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