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사내 눈치법'으로 육아휴직 등 정착 힘들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이른바 '사내 눈치법'으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일ㆍ가정양립 정책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관합동 협의채널을 구성하는 한편, 이달 중 여성일자리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해 일ㆍ가정 양립 우수기업 및 제도 활용 사례자, 산업단지 관계자, 여성 중소기업인, 전문가 등과 여성일자리 대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일자리 대책 수립에 앞서 기존 일ㆍ가정양립 제도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정부가 여성의 경력유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운용 부담, 재정여건 등과 '사내 눈치법'으로 인해 정책들이 현장에서 정착되는데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출산ㆍ육아휴직 지원과 관련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한 해 1조원을 웃돌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 쏠리고 있는 상태다. 정작 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운용 부담 등으로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잇따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1790명에서 지난해 4872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의 94.4%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44.7%로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지역별로도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70%가 집중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은 일가정양립제도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민관합동 협의채널을 구성, 기업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3월 중 발표할 여성일자리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 1호기업인 에어코리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0%에 달하는 LG전자,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롯데그룹이 나섰다. 또 외국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인 비용으로 시간선택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 중소기업 프론텍도 참석해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