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파견규제 약할수록 고용률 높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파견규제가 약할수록 고용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 박성철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파견규제지수 자료를 언급하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률은 65.3%로 최하위다.

이에 반해 고용률이 82.2%에 육박하는 아이슬란드는 파견규제지수가 1.83에 불과했다. 고용률이 각각 79.8%, 74.9%에 달하는 스위스와 스웨덴도 파견규제 지수가 1.50, 1.58였다.

이 장관은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프랑스(64.2%, 3.50)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파견 규제가 강한 나라"라며 "일본과 독일의 경우 파견규제 지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견 허용업무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72.7%)과 독일(73.8%)의 파견규제지수는 각각 2.25, 2.75다. 이는 파견 허용업무나 사용기간 등이 아닌 파견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높아 반영된 결과란 설명이다.

이 장관은 파견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이정민 서강대 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파견 대상을 확대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약 40%"라며 "파견이 확대되면 일용직, 임시직 등이 파견근로자로 전환돼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학계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다른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적용할 경우 9만 6000∼12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다.

이 장관은 "9·15 노사정 대타협 후 30대 그룹의 하반기 채용이 13% 늘어났지만, 노동개혁이 늦어지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파견법 등 노동4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