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줄고 전문인력 부족…"아동학대,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 지난해 보다 27% 감소, 상담원 1명당 1만8000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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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줄고 전문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정부 예산은 185억 원 정도이다. 2015년 관련 예산 25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7% 줄어들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에 56개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 정도이다. 인구대비로 보면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약 16만 명의 아동인구를 담당해야 한다. 이는 상담원 1명당 약 1만8000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줄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었다.

이 교수는 "예산이 준 것뿐 아니라 정부일반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상태"라며 "(아동학대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중요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액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을 일반예산이 아닌 불안정한 '기금' 예산으로 편성해 국가의 가장 기본책무라 할 수 있는 아동보호 기능에 대한 예산 안정성조차 담보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그 숫자는 56개소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 정도"라며 "인구대비로 보면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인구는 약 16만 명이고, 상담원 1인당으로는 약 1만8000명 규모"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예산과 인력규모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제적 예방과 전문적 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기 힘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일 오후 2시 교육부(부총리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공동주최로 광화문 KT올레스퀘어 1층 드림홀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