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일외교 3년 '열정과 냉정사이'

-작년까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온탕외교
-北 4차 핵실험 후 강경으로 급선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은 한 마디로 '냉ㆍ온탕' 양극단을 오갔다.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됐고 동북아 내 미ㆍ중과의 '균형외교'는 위태롭다. 출범 초 뜨거운 '온탕'에 담갔던 정부는 현재 살얼음 '냉탕' 속에 있다.

출범 초 남북관계의 핵심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10일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더 이상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취임하기도 전에 터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작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올해 4차 핵실험 및 로켓(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사실 작년말까지만 해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켠으로 '온탕'을 염두해 뒀다. '통일 대박'으로 회자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선언' 등으로 이어지며 전 정권과는 다른 '창의적' 남북관계를 모색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기조는 '급선회' 했고 현재로서는 회복불가 상태다. 개성공단의 경우 출범 첫해 북한 측의 일방적 중단 조치에도 대화의 채널을 열어놨던 전례와 비춰볼 때 180도 바뀐 모습이다. 대북전문가들은 "남북관계는 1972년 7ㆍ4 남북공동선언 이전의 '암흑의 시대'로 회귀했다"고 입을 모은다.

역대 정권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은 해묵은 숙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전 정권의 미국 중심의 '일방외교'를 넘어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작년 9월에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을 해 한중 간 '역대 최상의 관계'를 외쳤다. 청와대 안팎에선 앞으로 우리가 동북아외교를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로 이후 한중, 미중, 한미, 한중일, 한일 외교가 잇따라 전개되면서 우리 외교의 자주적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런 야심찬 '균형외교'는 북핵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작년말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시작으로 미묘한 한중 외교 갈등을 빚기 시작해 결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폭발했다. 최근에는 주한 중국대사가 외교적 결례에도 '경고성 발언'을 하는 등 한중 관계는 냉랭해졌다.

결국 박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과 달리 동북아는 '신냉전 시대'로 나아갔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가 다시 나타날 조짐이다. 이미 미중 간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온 우리 정부의 '장밋빛 외교'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