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출국, 세금 인상 화두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원자재 수출 국가들에서 세금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 재정이 악화되자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무세금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 UAE의 오바이드 후마이드 알타예르 재무담당 국무장관은 이날 두바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2018년 1월부터 5%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중동 국가 전역에 부가가치세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알타예르 국무장관은 걸프협혁회의(GCC) 국가들이 6월까지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기본 뼈대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GCC 합의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그동안 중동 국가들이 저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지출 축소 등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IMF의 개혁 요구가 산유국들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IMF는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의 산유국 나이지리아에도 세금 인상을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2014년 6.3%였던 나이지리아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8%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달러 페그제를 폐기하고 이와 함께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비(非)석유 부문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고 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이날 세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남아공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프라빈 고드한 남아공 재무장관은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선언하며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 등급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드한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출 축소하고 일부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에너지, 주류, 담배, 자본이득세 등이 인상되고 환경부담금도 늘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180억랜드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아공과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브라질은 이날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국가 신용등급 '정크' 등급 판정을 받았다. 무디스는 이날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인 ''Baa3'에서 정크 ㅡ등급인 'Ba2'로 두 등급 낮췄다. 무디스는 브라질의 저성장 기조와 재정 악화, 정치적 불안 등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이유로 들었다.

브라질은 앞서 지난해 9월 스탠더드앤푸어스(S&P)로부터, 지난해 12월에는 피치로부터 정크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