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野 "北보다 南 기업 피해 더 커"…일제히 반대(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에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문제를 풀기는 커녕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제공 영상 캡쳐

이 위원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우리국민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방안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 안보에 마지막 지렛대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약 6000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더민주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기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 달러가 넘는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옥죄는 혹독한 대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우리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북과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성공단은 5·24 대북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이자 남북충돌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안전판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해 개성공단폐쇄카드를 꺼낸 것은 뚜렷한 효과도 없이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어서 돌이키기 힘든 비현실적 제재일 뿐"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과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