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급제, 실효성 '글쎄'

회계·안전 등 점수매겨…기준미달 미공개, 효과 제한적 지적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별로 회계나 안전분야 등 관리실태 전반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일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의 회계ㆍ안전관리 실태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 2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오는 7월까지 15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96곳을 조사해 점수를 매긴다. 행정분야를 비롯해 건축ㆍ회계ㆍ기술ㆍ공동체 등 5개 분야를 149개 항목으로 나눠 살필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처럼 관리실태 전반을 살펴 등급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법규에 따라 지자체장은 시설물 안전분야를 비롯해 아파트 운영 전반에 걸쳐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평가대상에 오른 아파트 단지는 점수에 따라 우수ㆍ기준통과ㆍ기준미달 등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우수나 기준통과 등급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부동산 포털사이트,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그러나 기준미달 등급을 받으면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고 해당 단지에만 알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개별 단지 자체적으로 관리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정작 대다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차단돼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급제 자체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내 전체 아파트 단지는 3700여곳에 달하는데 가구수가 적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1500여곳이나 된다. 통상 관리감독이 미흡한 소규모 단지에서 비리문제가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5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평가한 후 2018년에는 1000가구 이상 323개 단지, 2018년 이후 나머지 단지로 평가대상 단지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50가구 이하 단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친환경인증이나 정보통신인증 등과는 또 다른 새 인증제도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 관계자는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점이 공표될 경우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재산권침해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를 사거나 임차하려는 수요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시민은 "관리비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아파트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정보"라며 "소규모 단지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