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밑도는 경제지표…'추락하는 韓'

제조업 공장 가동 줄고…내수성장 평균 밑돌아
"기업 투자 촉진·정규직 일자리 확대해야"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자료:통계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내수마저 쪼그라들고 있다. 많은 경제지표들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세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시계제로'인 상황이다.

1일 통계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1997~1998년을 기점으로 과거 보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2015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2%를 기록했다. 전년 보다 1.9%포인트 하락하면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마트폰으로 호황을 누리던 전자부품이나 기계, 자동차, 전기장비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러한 제조업 부진은 최근 몇년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 -1.6%를 기록했는데, 이는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81~1996년에 9.3%에 달했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2014년에는 3.7%로 절반 이상 줄었다.

GDP 성장률 및 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은 수출이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평균 수출 증가율은 12.8%에서 9.5%로 불과 3.3%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내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같은 기간 내수성장률은 8.8%에서 -0.3%로 하락했다.

이는 수출로 인한 내수의 파급효과는 부진했다는 의미로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나 고용,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1~1996년 8.4%에 달하던 가계 소비 증가율은 2003~2014년 2.4%로 크게 감소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소비가 줄어든 또 하나의 원인은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약 17% 에서 2006년 29%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비율도 2011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61%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2%에 육박했다.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내수침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평가 등에서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크게 우려해야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활동 둔화와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고부가가치 신산업 투자 시 정책적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