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확대한다는데…의료계는 반발

복지부, 올해 278개 기관·1만200명으로 확대

▲정진엽 장관이 원격의료 중인 장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올해 확대된다. 원양어선은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은 30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참여인원은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증가한다. 148개 참여기관에서 278개 기관으로 넓혔다. 중남미와 중국 등 7개국에 원격의료 사업 진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원격의료시범 사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자체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148개 기관, 5300명에게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도서벽지 11개, 군부대 50개, 원양선박 6척, 교정시설30개,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 6개 등이었다.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만족도가 83~88%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는 1차 시범사업의 77%보다 높은 수치이다. 복약 순응도는 원격의료 전의 4.83점에서 원격의료 후에는 5.1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 비교연구를 한 결과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화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상태)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해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보안문제도 해결됐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이용자 접근권한과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보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2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 진출은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 국가이다. 지난해 이들 국가와 원격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10건을 체결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