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냐 일이냐" 中 직장맘들 性차별에 운다

출산휴가 중 승진 탈락, 퇴사 강요도…中 여성 노동력 세계 1위지만 고용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돌파구로 택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전역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모두가 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구직 활동 중인 젊은 여성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아이를 둘이나 갖는다는 것은 육아휴직을 두 번 쓴다는 뜻이다. 이에 기업들이 젊은 여성 인력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두 자녀 정책으로 급감하는 노동인력을 떠받치려면 성차별에 잘 맞서야 한다. 중국에는 이미 여성 차별을 금한 법률이 존재한다. 그러나 강제는 지지부진하다. 중국의 온라인 구인 포털에서 '남성에 한함',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환영'이라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베이징여성법률구조센터(北京衆澤婦女法律諮詢服務中心)의 뤼샤오취안(呂孝權) 부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출산휴가부터 남녀 임금 격차까지 직장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기 쉬운 두 유형의 여성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가 자녀 없는 가임 여성이다. 둘째는 둘째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이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것은 1980년이다. 2014년 여성 100명당 116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2013년 중국 당국은 한 자녀 정책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외동일 경우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부녀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당시 남녀 성차별이 심해졌다.

중국부녀연구소의 양후이(楊慧) 연구원에 따르면 구직 활동 중인 여대생들 가운데 60%가 직장을 계속 다닐지 아니면 둘째 아이를 가질지 질문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86%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대륙 정권 장악 이후 남녀 구분 없이 모든 노동력을 국영기업에 투입했다. 여성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이로써 흔들렸다.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 공급되면서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수출 기업들은 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발간된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써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여성들의 임금 수준은 남성 임금의 63%에 불과하다. 더욱이 교육ㆍ훈련 기간도 남성보다 짧다.

중국의 여성 근로자들은 적어도 98일간 법정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뤼 부소장은 "기업이 여성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현재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육아보험금을 분담하는 등 점진적 조치가 단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정책 주무부서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의 왕페이안(王培安) 부주임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도 두 자녀 정책으로 여성의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고용에서 남녀 차별이 심화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각 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연구원은 중국공산당 산하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華全國婦女聯合會)의 중국부녀보(中國婦女報) 기고문에서 "중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휴가 중 승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노동자가 출산휴가 중인 여성 노동자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심지어 출산휴가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기업도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4%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