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조달청, ‘공공구매력 35조’ 매개한 고용 및 경기활성화 ‘무게’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연간 공공구매력 35조원. 올해 공공조달은 공공구매력을 매개한 고용촉진과 지역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조달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따른 관광 상품 등의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 5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조달청이 제시한 5대 실천과제는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 활성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 확립 ▲현장 중심 품질관리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토대로 조달청은 올해 조달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가령 고용우수기업에는 입·낙찰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신설 또는 확대하는 반면 계약체결 때 해당 기업이 법정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에서 배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역 경기를 활성화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일선학교 내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맞춰 각 지역의 지자체와 협력, 지역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무게를 둘 계획이다.

지난해 조달청은 ‘유유자적 하동 여행’ 등 14개 지역 관광 상품을 발굴, 나라장터를 통해 일선학교와 공공기관 등지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로를 조성했다.

또 전통주와 지역별 향토식품 등을 조달물자로 발굴, 공공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나라장터를 매개한 지역 관광 상품 및 향토식품의 판로 개척은 소비자에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공급자에게 ‘매출 향상’의 기회(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제공,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이밖에 조달청은 기술혁신과 고용촉진을 공공구매 부문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업의 기술을 견인,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우선 시공실적·배치기술자·시공평가점수 등 공사수행 능력을 중점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 중소기업의 기술을 견인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선제적 시장 창출을 모토로 ‘공공혁신조달’을 도입·운영하는 내용이다.

공공혁신조달은 발주이전 단계에서 다수기업의 혁신기술을 제안 받은 후 사업내용을 확정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더불어 심의 공정성과 입찰 전문성 제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등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역량 확대 등으로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해외진출에 장벽을 느끼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마케팅과 정보·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해 조달영역을 글로벌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조달계약 부문의 재정 조기집행, 과거 일본인 소유 은닉재산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토대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