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R&D 구조조정' 新산업에 2년간 7조원 집중…정책펀드도 신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신소재부품 등 신(新)산업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2년 간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민간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금융·세제·인력·판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산업부는 R&D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였던 신성장동력분야 R&D 지원액을 향후 2년간 7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문화, 콘텐츠 간 융합 R&D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도 전면 허용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도 조성한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산업 펀드가 2조원 규모로 신설되고, 산업부의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가 각각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 측면에서는 교육부의 프라임(PRIME) 사업과 연계해 신산업과 관련한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석박사급 인력도 전년 700명에서 올해 1400명으로 확대, 육성한다. 에너지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는 6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 발굴된 79개 규제 중 50개를 1분기 내 개선하는 등 규제 풀기에 나선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과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신산업은 전기차,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ICT 융합 분야와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 화장품탄소섬유 등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을 아우른다.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R&D를 지원하는 동시, 업종별 공급과잉기준을 마련해 사업재편도 돕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4조3000억원 규모인 신재생에너지 매출을 2017년 28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로봇생산 매출과 OLED 수출은 각각 3조8000억원, 131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소비재수출 비중은 5.3%에서 6.5%로 끌어올리고, 조선분야 내 프리미엄 선박 수출비중도 46%로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