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일호 "경제활성화법 통과, 매우 긴요하고 시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활성화법안의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합동브리핑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문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474 계획'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 부총리)올해는 474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구조개혁을 통해 474로 가는 기반을 만들 중요한 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다. 올해 안에 474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에 나타난 근본적 변화 3가지에 대해 취임사에서 밝혔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유 부총리)재정 건전화,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법과 원샷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상반기에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가.
▲(유 부총리)서비스법과 원샷법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하다. 대통령도 말했지만 우리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두 가지 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 없이도 상반기에 서비스경제발전 종합전략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종합전략에 담겠다는 뜻이다.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에 대해 "한 번 해볼 만하다"고 답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스와프 재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인사청문회 당시 답변은 원론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한은 총재도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었다. 소득 증대 정책을 계획하고 있나.
▲(유 부총리)최저임금을 조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는 것이 선순환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수출 활성화 대책을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상황이 어려운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온당한 방향인가.
▲(주형환 장관)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내수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4조 달러인 내수시장 규모가 5년 내에 7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정책 방향은 바르다고 본다. 제조업 위주에서 고급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 제품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물, 의약품, 화장품, 나아가 기술, 브랜드도 수출해 보겠다. 수출 방식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지금은 수출의 65%를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으로 저변 확대하겠다는 게 달라진 내용이다.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5∼10년 후에도 먹을거리가 될 것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판로 등 기업이 애로를 겪는 점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