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수출전략 전면 개편… 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에 4.8조 지원

수출 시장·품목·주체·방식·지원체계 전면 혁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 수출을 소비재, 서비스, 기술과 브랜드 등으로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만 4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역직구 등 온라인 시장을 확충해 1조5000억원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 해 동안 25억달러 규모의 대중국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교역량 역시 9640억달러에 그쳐 5년 만에 무역 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산업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라고 관건이라고 판단, 부가가치를 높이고 FTA를 활용해 수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목표다.

먼저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꾼다. 한중 FTA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해 의약품 품질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한다. 입지, 세제, 현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식품, 문화콘텐츠, 복합리조트 분야에서 올해만 25억달러의 중국관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투자규모는 19억원이다.

제조업에 편중돼있던 수출품목은 소비재와 서비스, 기술, 브랜드 등으로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은 올해 4조8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다 1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해 총수출 대비 소비재 수출비중(자동차, 휴대폰, 대형가전 제외)을 지난해 5.3%에서 내년 6.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에 877억원을 투입하고,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또 한류열기가 높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연예기획사 트레이닝 등 사회공헌사업(ODA)을 추진하고 해외병원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등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비제조분야에서도 시장진출 길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수출시장 별로는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이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 FTA 효과가 기대되는 베트남, 멕시코 등을 유망시장으로 내다봤다.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체결에도 적극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 세제, 금융, R&D 등 정부 지원을 집중시켜 그동안 수출 경험이 없던 내수기업 3000개사에 활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과 무역금융(2조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수출금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수출액 100억원이상의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50%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추가로 납부 유예되는 규모는 연간2조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종합·전문 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 역직구 등 온라인 해외 판매를 활성화해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출지원 체계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도 매월 장관 주재로 개최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연초부터 수출진흥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수출을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