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신임장관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대책부터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판단해 수출 품목과 지역은 물론, 방식·주체까지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13일 취임식을 앞둔 전화통화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출 품목과 지역, 방식, 주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 회복이 관건이다. 지난해 교역량은 9640억달러에 그쳐 5년 만에 무역1조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박근혜정부의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주 장관은 "앞으로 미래먹거리, 수출부진타개, 투자활성화 등 3가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미래먹거리를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동시, 미래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체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구체적인 수출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방식, 주체도 바꿔야 한다"며 "품목은 제조업에서 제조업 이외 농산물, 보건의료, 의약품 등으로, 시장은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중국,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 제재가 해제되는 이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까지 수출 주체를 늘리고, 수출방식(플랫폼)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역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활성화의 경우 "무엇보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할 것"며 "미래성장산업인 융복합산업의 애로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수출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유가와 중국 성장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있다. 조선·철강·해운 등 주력산업도 구조조정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관세 인하 등 정책도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산업부 수장으로 끌어온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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