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과연 공평한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만3~5세 모든 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다니든지 똑같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매월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 비용 5만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매월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비용 7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고 주장한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다.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들의 보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에게 82만5000원(2016년 기준)을, 1세 56만9000원을, 2세 43만8000원을 각각 지원해준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약 7시간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운영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양육수당을 주는데 현재 만 0세가 월 20만원, 1세 15만원, 2~6세 10만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