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 차이, 무디스 한국신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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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사실과 진실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때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어제 새벽에 들어온 무디스의 한국 신용평가 상향조정 소식이 그걸 잘 말해준다. 한국 정부와 기업과 국민은 1년 내내 경제위기를 말해왔고 그 징후와 증상들을 거론하며 공포감을 키워왔다. 그런데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이 나라의 신용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Aa2)으로 올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무디스가 매기는 등급은 총 21개인데 그 중에서 세번째니 우리로선 처음으로 받아낸 놀라운 '국제적 신용'이다. 피치와 S&P에게서 받은 평가까지 합친다면 3대 신용기관이 모두 우리의 신용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정해준 셈이 된다. 안에서 보는 평가와 밖에서 내리는 진단이 이리 다르니, 느닷없는 칭찬에 우리가 어리둥절해질 판이다. 경제가 난리났다면서 법안 고쳐서 기업이 일하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고 국회를 험하게 압박까지 해온 대통령은 갑자기 민망해질 법하다.

조간신문은 일제히 우리 경제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인지라, 신용 상향에 대해 우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또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외쳐온 정부를 '호들갑'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다. 나는 이 뉴스야 말로, 섬세하고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두둔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무디스의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오판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 평가는, 표면적 사실과 일면적 진실을 담고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무디스가 등급을 상향한 근거는 재정과 대외안정성이다. 즉 외환보유액(3684억 달러, 11월말 기준)과 4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본 것이다. 그들이 판정한 우리의 신용은 '돈을 많이 지니고 있고 계속 돈을 지닐 수 있는 구조의 측면'이다.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표일 뿐이며, 지표가 실물과 시장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맹점을 더불어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다.

IMF 위기가 있던 1997년 이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당시로선 최상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뚜렷하다. 무디스는 8년째 5등급을 매겼고 S&P도 3년째 당시 최대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허물어지고 부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표와 실물이 따로 놀 때, 신용평가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 말해준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이 지표를 근거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그날까지 말이다. 그 당시의 악몽이 정부 곳간에 달러를 저만큼 쟁여놓은 계기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의 재정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국가 신용평가 상향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자본 유입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게될 경우, 수출에 일정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른 국가의 환율이 오를 때 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평가 이면에 감춰진 성장동력 상실과 기업경쟁력과 생산성 하락, 노동문제의 악화 등 경제전방의 부정적 측면이 과소평가될 위험도 있다. 과대한 평가도 문제지만 그 리스크를 얕잡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가계와 기업 위기의 뇌관을 제거하는 노력의 중요성은, 이 평가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사실은 칭찬을 담을 수 있지만 진실은 위기를 가릴 수 없다. 이게 신용상향에 담긴 진짜 의미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