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캐머런 총리, 내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사

EU 정상회의 후 협상 순조롭다고 밝혀…융커·드라기 등은 여전히 신중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내후년보다 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17~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EU 정상회의를 마친 후 협상 내용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며 처음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내년에 치르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합의를 위한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은 정말 중요할 것"이라며 "EU 회원국 문제와 관련된 영국 국민들의 걱정이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에 남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독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영국이 개혁된 유럽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2월 EU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FT는 캐머런 총리의 예상대로라면 내년 여름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정상회의 전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 됐다"며 영국과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캐머런 총리는 그동안 이민자 문제 등을 이유로 EU 조약 개정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EU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캐머런이 EU 회원국들에 제시한 4개 요구사항들은 "느슨한 EU-영국 관계"로 요약된다.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영국에서 근로에 기반한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추가 '통합 심화'에서 영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확인해주고 ▲법무·내무 사안과 관련한 영국의 '옵트아웃'(opt-out·선택적 적용)을 존중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아닌 EU 회원국의 유로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투스크 의장과 달리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여전히 다루기 어려운 애매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융커 위원장은 특히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며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비유로존 EU 회원국의 지위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베아타 시드워 폴란드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모든 EU 회원국들이 영국이 EU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 거주하는 많은 폴란드인들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캐머런 총리에게 말해줬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