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인간다운 삶 누리는 광주 건설 총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421명 직접고용 전환…2년후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회 생활임금 전격 도입…공공부문부터 적용”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분야 삶의 질 가이드라인 마련 중”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사회’. 민선6기 광주광역시가 꿈꾸는 공동체다. 사랑과 행복을 나눠 전체가 따뜻해지자는 소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한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쉼 없이 달려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먼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질을 높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당장 공공부문 고용의 질 개선에 나섰다.
용역회사에서 파견 받았던 비정규직들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세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지난 1월2일 윤장현 시장은 새해 첫 업무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결재했다.
이 대책을 통해 시는 2017년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896명 전원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하겠다는 것이다.
1차로 본청 용역근로자 7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2월12일 신분증을 수여했다. 청소와 시설, 주차, 민원안내, 조경, 청사방호 등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정작 이방인에 머물렀던 이들을 한 가족으로 껴안은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용역근로자’란 차별과 설움의 꼬리표를 떼어냈다.
이날 신분증을 수여하던 윤장현 시장도, 신분증을 받아든 노동자들도 미안함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윤 시장은 “이름표는 있는데 신분증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왔다. 오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신성함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다시 깨닫는 날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본청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을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나갔다.
지난 7월1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위탁용역노동자 71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고, 9월1일에는 도시철도공사가 27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해서 올들어서만 총 421명의 비정규직 용역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면 정규직(공무직)으로 정식 채용돼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남은 물론 임금 등에서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내년에도 총 27개 지방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376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
광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더불어, 다음 단계로 생활임금제를 도입에 나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까지 생활임금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3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 나갔다. 5월에는 윤장현 시장이 ‘광주형 생활임금제 추진 방침’에 결재하고 마침내 지난 9월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 결정한 2016년 생활임금은 시급 7839억원, 월 163만8350원이다.
시는 이같은 생활임금을 시 본청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장차 민간기업에도 확산시켜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효과를 부여해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소비 촉진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형 시민복지기준 마련
더불어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와 삶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광주형 시민복지기준도 마련 중이다.
‘광주복지기준선’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하여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시의 생활복지 가이드라인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복지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 9개 영역에 대해 68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랑후루라기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침으로써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촘촘한 복지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물이 아래로부터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늘진 곳부터 온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 누구라도 보편적 복지와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확고하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