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을 추진힌다. 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고, 올해 500명 수준이었던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을 2018년 2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안관제 수혜를 받았던 중소기업 5000개사는 3년간 7000개사로,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지원도 올해 1000건에서 2000건으로 강화한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중”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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