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국회…與野 이견 A부터 Z까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9일 등판으로 국회가 정상화됐다.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등이 가동 중이이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경제활성화법, 민생 법안 등 주요 현안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국회 정상화 이뤄진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되는 게 없는 '반쪽국회'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양당 주력 법안, 선거구 획정, 내년도 예산안, 무쟁점 법안 등이 있다. 다만 양당의 이견이 커 대다수 과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한중 FTA에 대해 여당은 하루 빨리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사와 식품 검역 문제 등의 보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문제 근본대책, 식품위생 검역조치 없는 검역주권 문제, 불법어로방지(IUU) 등에 대해 보완과 추가적인 별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놓고 견해 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52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1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회에서 만나 '2+2 실무급 회동'을 갖고 이견을 조율한다. 이 회동에서 이견이 좁혀지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4 지도부 회동'을 열어 최종 담판을 시도하게 된다.

양당 주력 법안의 경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원하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법을 밀어붙이는 새정치연합 간 교집합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을 강조하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가짜 노동개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야당의 견제가 거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결위 전체회의가 어제 모두 끝났고 목요일부터 소위가 시작된다"면서 "야당의 소위 위원들은 심사를 통해서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에 대한 국민 세금 남용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