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제품, 美·EU서 잇달아 덤핑판정받아

한 제철소의 고로사진.<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잇달아 덤핑판정을 받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6일 KOTRA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한국ㆍ중국ㆍ인도ㆍ이탈리아산 내식강에는 미소마진(1%이내) 이상의 보조금률을 책정하며 보조금 유효 판정을 내렸으며, 대만산에는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률을 책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동국제강 제품을 제외한 한국산 내식강에 1.37%의 보조금률을 책정하고, 미국 세관에 이에 따른 현금 예치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식강은 아연, 알루미늄 등으로 코팅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처리한 철강제품으로 자동차, 트럭, 가전제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내식강에 미소마진과 근접한 보조금률을 책정함에 따라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한국산 내식강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에 대해 46.8~86.34%의 덤핑마진을 주장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 한국산 내식강의 대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약 13% 증가하며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산 내식강의 미국 수출이 급상승하고 일본 및 독일산도 한국산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무역전환이 우려된다.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은 EU로부터 덤핑판정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0월 30일 자 EU 관보를 통해 중국산, 일본산, 한국산, 러시아산, 미국산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판정에서 반덤핑관세 범위는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다.

EU의 이번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건에 대한 최종판정은 지난 5월에 발표됐던 예비판정에서 발표된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반덤핑관세율이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모두 두 단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포스코 등 업체들이 22.5%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과잉 설비 및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는 이번 EU의 반덤핑관세 확정 부과 발표로 EU시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4건의 수입규제가 모두 중화학제품에 해당하며, 이 중 3건이 철강제품에 몰려있고, 나머지 1건은 화학분야다.

EU는 10월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보고서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유럽 경제가 오랫동안 재정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느린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양한 하방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럽 업계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있어 우리 업계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