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선거구 획정…정치신인 직격탄

선거구 획정 지연에 곳곳에서 혼선
논의 재개해도 법정시한 지킬지 미지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한국사 교과서 정쟁으로 올스톱 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하는 법정시한까지 8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을 전담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이후 40여일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지자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법이 정한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연장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300석)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데 반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농어촌특별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연장돼 논의를 재개한다 해도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15일까지 합의를 이룰지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 뿐 아니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있어서다. 선거 결과와 직결되는 문제들이여서 지금까지 논란만 되풀이 하다 결국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보다 정치신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구 자체가 무효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월15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1월1일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두 번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현역 의원들보다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예비후보 등록일조차 불투명하니 선거 계획에 차질이 많다"며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대로 가더라도 자신들이 유리하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