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협력 엔진' 재가동한다

사진 : 청와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현길 기자] 한국·중국·일본이 경제협력 엔진을 다시 가동한다. 한·중·일 정상은 1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 싱글 마켓'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통합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직거래하는 시장이 중국 상하이에 개설되는 한편 김치·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하는 길도 열렸다.

◆'15억명 시장 통합' 논의 재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배송, 교환 등 규제와 표준을 통합해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디지털 싱글 마켓'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4262억달러로 세계 1위다. 일본과 한국도 각각 708억달러(4위), 331억달러(7위) 규모를 자랑한다.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면, FTA 등 경제통합 논의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싱글 마켓' 조성을 위해 3국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벌이는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중·일 정상은 높은 수준의 FTA 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8차례 협상 동안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지금까지 상품, 서비스, 투자를 비롯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을 협의했다. 지난 7월 열린 8차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중·일은 인구 15억4000만명에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16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다. 하지만 역내 교역비중은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권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등 정치·외교적 변수들이 많지만, FTA가 타결되면 EU, NAFTA를 능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 된다.

RCEP 협상에서도 3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RCEP에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한다. 인구 34억명에 교역 규모는 10조6000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한다. 지난 8월 상품 1차 양허안모델리티와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고 양허협상도 시작됐다.

3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도 나선다. LNG 수입량은 일본이 지난해 8900만t으로 세계 수입량의 34%를 차지하고, 한국은 15%(3800만t), 중국은 8%(1900만t)를 점하고 있다. 3국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김치·쌀·삼계탕 中수출…원화 직거래도= 중국에 수출할 수 없었던 삼계탕과 쌀, 김치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삼계탕 수출은 2006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수입을 요청한 이후 9년만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닭 질병 비발생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닭으로 만들어야 하며, 수출 희망 업체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 중국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세계 최대 쌀 시장인 중국에서 국내산 쌀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지난해 쌀 2억223만t을 소비했다. 이 가운데 수입쌀은 255만t로 최근 3년 평균 4.9%나 확대됐다. 지난해 47개국에 379만달러 어치를 수출한 국내산 쌀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중국 수출 전망도 밝다. 다만 쌀을 수출하려면 가공공장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후 중국측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전 메틸브로마이드 등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치 수출도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이후 1년만에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절임채소류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 코덱스(CODEX)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절임채소류에 대해 100g당 대장균군이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코덱스 기준에 의해 김치 수출이 불가능했었다.

현재 김치생산업체들은 중국에 수출업체를 등록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김치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대중국 김치 수출방안을 포함한 김치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하이 외환거래센터(CFETS)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면, 원화가 해외에서 직접 거래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800억위안(14조4000억원)에서 1200억위안(2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위안화로 표시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해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세계 3위 규모의 중국 채권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