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 연구조사’공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21일 가진 구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 연구조사’를 공개했다.

"전투기 굉음에 몸 아프고 심란한 이유 있었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군공항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21일 가진 구정 현안 기자회견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실태 연구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군공항 소음을 겪는 송정지역 고등학생들은 전투기 훈련 기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티졸 호르몬’을 비훈련 기간 보다 더 많이 분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 송정동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60명과 방림동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전투기 훈련기간과 비훈련 기간 동안 각 지역 학생들의 코티졸 분비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생리적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을 측정했다. 코티졸 호르몬은 과다 분비시 장기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임파구수를 줄여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구청장은 “소음을 겪는 학생들은 비소음 발생 기간 보다 심리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행복감 저하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국회의 군소음 특별법 제정, 국방부의 소음 저감 대책 요구, 다른 지역 소음피해 소송 등에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대법원 판결에 민 구청장은 “솔직히 항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밝혔다.

민 구청장은 “국회 역시 2012년 7월 이후 군소음 특별법 9개가 발의된 상태”라며 “사법부가 외면한 주민 생존권을 입법부가 나서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소음 절감 △현실 반영 기준에 의한 소음피해 보상 △군공항 이전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민 구청장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지역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지역 복지자치 방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왔다. 민 구청장은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역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중단을 지시했다”며 “내년부터 광산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40여만명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민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하도록 정부 정책이 변한 배경에는 투게더광산 동위원회의 성과가 있었다”며 “지역 복지가 사회를 바꾸고, 국가 주도 복지가 만든 사각지대를 감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이 하는데 응원은 커녕 되레 하지 말라고 한다”며 “정부는 복지자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민 구청장은 “센터 폐관을 막지 못해 광산구민과 마을활동가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구의회가 잘 풀겠다는 의지로 심사숙고해 예전처럼 주민들로 북적이는 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