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난민·이민이 세계경제 기회 될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최근 중동·아프리카 난민의 유럽 유입 현상에 대해 세계가 대규모 인구 이동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대규모 인구 이동은 향후 수십년 동안 세계 경제의 항구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이민·빈곤·개발 등의 주제와 관련해 대단히 광범위한 함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WB와 IMF는 선진국들은 빈곤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비해야 하며 이같은 인구 이동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WB와IMF는 9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막하는 WB·IMF 연차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 2015/2016: 인구 변화 시기의 개발 목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CNBC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례 없는 숫자의 중동·아프리카 난민·이민자의 유럽 유입 등 빈곤국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이민이 각국 주요 인구 구성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향후 수십 년 세계 경제의 항구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인구 중 경제활동 연령 인구의 비중은 현재 약 66%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며,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연간 2%대 이상에서 앞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그 결과, 세계 노년층 비중은 오는 2050년까지 현재의 거의 두 배인 약 16%로 증가하는 데 비해 세계 아동 인구는 20억명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 같은 세계적 노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개발 단계의 국가들이 난민·이민 등의 인구 변동을 거대한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기대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올바른 정책들을 통해서라면 이 인구 변화의 시기가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며 "인구가 노령화되는 국가들이 그 나라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난민·이민자에게 열어주면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련 연구 결과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비하는 것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김 총재는 강조했다.

세계 빈곤층의 90% 이상이 저소득 국가의 급증하는 청년층 인구에 집중돼 있으며, 여기서는 상당한 경제활동 연령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의 4분의 3 이상은 고소득 국가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훨씬 낮아 경제활동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의 젊은 빈곤층이 고소득 국가로 유입되면 전자의 빈곤 문제와 후자의 인구 노령화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인구 변동은 향후 세계 각국 정책 당국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 인구의 지속적인 노령화, 인구 변동에서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민 흐름의 관리 등의 이슈들이 각국 정책 논의의 중심이 되고 이 같은 압력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최선일지 국제적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