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車산업 지각변동 조짐…집행부 연임논의로 갈등 장기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격랑의 시기를 맞게 된 가운데 세계 5위 자동차메이커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립무원을 자초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추석 연휴 이전 3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 집행부 임기가 끝나고 교섭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 노조집행부 임기는 이날로 종료된다. 노조는 이에 따라 10월 1일 오후 2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 재개와 현 집행부 임기(2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한다.
노조위원장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2년 기한으로 돼 있는 노조 규약을 개정해야 하고 대의원대회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이 있다.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와 교섭해 합의하더라도 이후 효력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새 노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고, 이르면 12월 중순께나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억지로 집행부 임기를 연장하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 돼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대차 노사는 추석 전 타결의 마지막 시점이었던 22일 29차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4년만의 무파업 타결이 무산됐다. 현 집행부는 이에 따라 23일과 24일, 25일 사흘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23일에는 주야 4시간, 24,25일 이틀간에는 주야 6시간 파업을 했다.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 가운데 울산공장 조합원 2만8000여 명은 물론 전주와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ㆍ판매 부문 조합원도 파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3일 연속 파업에 1만800여대, 223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ㆍ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노조는 4년 연속 파업 기록을 갖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지금까지 거의 연례적으로 파업을 했다.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은 해는 1994년과 2009∼2011년 뿐이다. 노조설립 첫해부터 올해까지 4년을 제외하고 25년째 파업하는 것이다.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014년까지 파업피해를 추산하면 총 파업일수는 406일, 생산차질대수는 129만7000여대, 매출손실은 15조3055억원에 이른다. 생산차질규모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연간 생산규모(154만2000대)보다 25만대 적지만 상당한 규모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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