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국감 나흘째…여야 줄다리기 팽팽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15년 국정감사 나흘째에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5일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서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 미비,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비리, 중앙119구조본부 납품 비리 등 생활밀착형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규모가 최대 5조4568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하지만 접수된 보험사기 혐의 건수 중 715건(5.7%)은 금감원 조사착수, 7797건(62.5%)은 보험회사 이첩조사, 3970건(20.3%)은 참고자료 처리에 그쳤다"며 "금감원 조사조직의 대대적 확충이 시급한 올해 직원은 단 2명만 증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운룡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해 물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의원은 "전체 가계부채 대비 금리인하 요구권이 수용된 대출 규모는 0.88%에 불과하다"며 "일선 은행 창구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암행 점검하고, 대출상품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문자를 연내 일정 횟수를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질타를 받았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택보증공사 직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600만원짜리 발리ㆍ사이판 패키지 여행상품권 등 거액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업체 대표와 해외 골프여행은 물론 배우자, 자녀, 처제 등 가족동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며 "국토부는 물론 감사원,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특별점검을 통해서라도 조직적이고 뿌리 깊은 경영비리와 유착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33%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후 조치된 곳은 전체 367개 중 12개소에 불과하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으로서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행위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 구조 장비 납품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 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원가 과다 산정으로 76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더 이상 소방장비 납품비리가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