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中企 지원한다더니…이자 40% 물리는 정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은 2011년 5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을 통해서다. 그러나 이 기업은 원금의 40%에 이르는 1억30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다. 고정 이자 뿐 아니라 영업이익의 3%를 이자로 내도록 설계된 상품을 선택한 게 화근이 됐다.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을 통해 대출 받은 중소기업 5곳 가운데 1곳이 대출 원금의 10%를 넘는 돈을 이자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고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중 이익공유형을 통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올해 7월 현재 2204곳이다. 이 가운데 22.7%인 502곳의 대출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이 10%가 넘었다. 이자 부담의 최대한도로 설정된 대출 원금의 40%를 이자로 낸 기업도 18곳이나 됐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중진공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 이자를 걷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에서 2% 뺀 고정이자율에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가 이익연동이자로 더해진다. 원금 대비 최대 4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길 의원은 "이익이 많이 날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익 전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익에 연동해 이자를 부과했다"면서 "현재 40%인 원금 대비 최고 이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