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대강 빚 혈세로 메운 수공, 한강물 공짜 사용 논란

연 2~3억t 수질 개선용으로 아라뱃길 유입...한강 하류 어민들 "보상 땐 안 한다더니...수량 감소 피해" 호소...서울시 등 지자체 "물 값 왜 안내?"

경인아라뱃길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혈세로 갚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수질 개선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양의 한강 물을 공짜로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한강 수량이 감소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던 김포 지역 어민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반발하고 있다. 매년 수돗물 취수 등으로 막대한 돈을 내는 한강 유역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수공과 인근 지자체들에 따르면 수공은 2011년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수질 개선을 위해 김포갑문의 취수구를 통해 대량의 한강 물을 아라천(주운수로)로 끌어 들이고 있다. 운하의 특성상 물이 고여 있는데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 등 유입 오염원이 많아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깨끗한 한강 물을 섞어 '물타기' 하기 위해서다. 수공은 같은 이유로 바다쪽 경인터미널 갑문에서 바닷물도 대량 취수하고 있다.

수공이 유입시키는 한강 물의 양은 엄청나다. 유입구를 개방해 놓으면 초당 10t 가량의 물이 유입된다. 최근 발생한 한강 녹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 내내 취수구를 개방해 놓기 때문에 하루 70~80만t 이상에 달한다. 1년으로 치면 약 2~3억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터미널 쪽에서 유입되는 바닷물은 이보다 더 많아 초당 20t씩 하루 150만~160만t, 1년에 4~5억t에 이른다.

이같은 한강물 사용에 대해 수공은 경인아라뱃길 건설과정에서 2009년 3월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와 수질 개선을 위해 협의를 마친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실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아라천(주운수로)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니, 유지 용수로 한강 물을 초당 10t, 해수를 초당 20t씩 유입해 6일간 체류시키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수공은 이를 수용해 3월24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수공은 또 한강 물 사용 요금(원수값+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아라천이 국가 지정 하천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하천유지용수'는 '한강상수원수질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상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경인아라뱃길

한강 하류 어민들은 "수공이 우리를 속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8년 경인아라뱃길 보상 협의 당시에는 "한강 물은 한 방울도 끌어다 쓰지 않겠다"며 한강 하류 어민 보상을 한푼도 안 해줬었는데,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은 가뜩이나 최근들어 한강의 수량이 갈수록 줄어 들어 갯펄이 퇴적되는 바람에 어장 황폐화ㆍ뱃길 유실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수공이 막대한 한강 물을 아라뱃길로 유입시키고 있어 수량 감소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잔류리 어촌계 관계자는 "몇년 새 한강 물이 부쩍 줄어 배가 다니지 못하고 물고기 어획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수공이 아라뱃길로 한강 물을 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보상 협의 때는 한강 물 유입으로 인한 수량 감소 지적이 나왔을 때 강력 부인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더니 순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공의 '공짜' 물 사용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하천유지용수라는 명분으로 돈을 안 내는데, 그 물이 결국 서해 바다로 빠져 나간다는 점에서 법적 취지와 실제 용도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경인아라뱃길은 말만 국가 하천이지 사실상 수공과 선사의 영업장인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수돗물 취수 때는 원수값에 물이용부담금까지 막대한 돈을 거둬가면서 정작 수공은 전혀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관련 법상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강 물을 사용하고 있다. 어민들에게 한강 물을 한 방울도 안 끌어 쓰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