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국토부 국감서 전세난·4대강 부채지원 등 비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전세난 등 최근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의 무능과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타와 비판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전세난에 따른 주거문제와 서민주거안정에 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청약은 과거 서민 내집마련의 유일한 창구였는데 근래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열풍이 일고 있고, 과다청약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번 이상 아파트 청약에 접수한 청약자가 762명이고, 이들이 청약한 횟수만 2만7000번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들이 과연 실수요자인지 불법 과다청약자인지 묻고 싶다"며 "당첨률 평균이 17%인데 과다청약자들의 당첨률은 55~56%에 이른다. 청약추첨시스템을 이대로 둬도 되겠냐"고 질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질의는 이어졌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무피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내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여러채 매입해 전셋값을 올리는 '전세깡패'"라고 지적했다.

무피투자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집을 산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인데 중개업자와 짜고 전셋값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국민이 가장 불만인 정책이 부동산정책"이라며 "이번 정부들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이 5000가구에 불과하고, 값싼 분양, 임대주택을 지어야하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건설사에 개발이익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불가피하게 공공택지 매각한 것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5년간 52만가구로 역대 최고로 계획돼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대란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는지 주무부처 장관의 현실인식을 물었다.

유 장관은 "요즘 상승률 폭 자체는 한참때보다 줄었지만 4~5년 누적된 전세값 상승분이 있어서 (국민) 고통이 많다는 것은 잘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4대강 부채와 재정지원에 대한 추궁과 비판도 쏟아졌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대강 총 사업비가 22조원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자로만 1조50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총 26조6971억원이 투입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였고, 지난 가뭄때 아무 역할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4614억원,부채비율은 112.4%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19.6%) 대비 6배 가량 증가했다. 국토부도 이날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수공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수준으로 자체적으로는 부채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합의로 올 2월까지 수공 부채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업무보고에 부채지원방안을 제출했다"며 "직무를 유기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등 담당라인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36년까지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하고, 자구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규모는 채무원금의 30%인 2조4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