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의 덫 확인한 뒷걸음 국민소득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1%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실질 GNI가 감소한 것은 4년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은은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수입이 지난 1분기로 앞당겨지는 등 '특이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세가 꺾인 게 근본원인이다.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 저축이 영향을 받고 다시 성장이 꺾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저성장의 고리를 끊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은은 2분기 실질 GNI가 37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준 것에 대해 "기업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배당소득 수취 시점을 2분기가 아닌 1분기로 잡은 경우가 많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며 일시적 요인 때문임을 부각시켰다. 또한 1분기 실질 GNI 성장률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탓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기업의 배당소득 수취 시점 변동만으로 실질 GNI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장이 부진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쳐 5분기 연속 0%대에 머물러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미 경제에서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는 1130조가 넘는 부채로 소비여력이 없고 기업은 미래가 불안해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은 중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지난달 14.7%나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일로여서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좁은 게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내외 변수를 상수로 보고 3%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인 기준금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을 동원했다. 그만큼 효과적인 재정ㆍ통화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것인가. 경제의 엔진을 다시 데워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력이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할 것이다. 소비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창의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야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구체적 경제회생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