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득' 보다는 '실'?

새정치연합·시민단체 "인천시 재정 부담 가중하는 애물단지"… 매립지공사 노조도 '폐기물처리 기반 붕괴'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싼 논란이 시 재정난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 반대여론이 높다. ‘매립지 연장’을 대가로 얻어낸 성과라기보다는 인천시에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시 등 4자협의체는 지난 6월 매립지 3-1공구를 추가사용하기로 합의하며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립지공사가 이관될 경우 어떤 형태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게 타당한지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후 행정안전부 협의, 시 조례 제정, 지방공사 설립, 매립지공사 청산·해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는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께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선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이득' 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적자가 심화하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시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김교흥 매립지종료투쟁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매립지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42억원, 총 2천526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며 "공사가 인천시 공기업이 되면 운영 적자 때문에 인천시 재정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반입 수수료를 현재보다 50% 인상하더라도 운영 적자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자원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쓰레기 반입량의 급격한 감소로 또다시 운영적자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최근엔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시화가 가속화하고 있어 공사가 부담해야 할 주변 환경관리 비용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천시가 운영 적자로 인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국가 공기업을 떠맡는 것으로 규정하고,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 활동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매립지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따른 굴복의 대가"라며 "매립 종료이후 30년 동안 사후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양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 노조도 매립지공사가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수도권 3개 시·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지 운영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인천시에 떠넘긴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및 유관단체 노조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광춘 공사 노조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라면 수도권매립지가 환경적으로 완전히 복원되는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인천시 이관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또 "매립지 폐기물 반입률이 고작 18%인 인천시가 82%에 해당되는 서울·경기도의 폐기물처리까지 책임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관받는다면 매립지가 개발 독재식 난개발에 내몰려 단순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250여 명이 근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수도권매립본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통폐합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