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학, 깊어가는 시름 속 교육부 향한 불신 팽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지역 대학가의 한숨이 깊어져 간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최종 발표되면서다. 지역 대학가는 권역별 최다인 13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가시적으론 ‘재정지원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암묵적으론 ‘대학 이미지 실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하위그룹 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위그룹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총 32개로 이중 충청권은 대전대·을지대(대전 2개), 금강대·나사렛대·중부대·한서대(충남 4개), 건국대·꽃동네대·영동대·청주대·극동대(충북 5개), 홍익대·고려대(세종)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Ⅱ), 학자금대출 부문에서 등급별 제약을 받게 된다. 가령 하위등급 중 D등급의 경우 ‘D+’와 ‘D-'로 분류, 전자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이외에 부문에선 제약을 두지 않는다. 반면 그 이하 등급(D-, E)을 받은 대학일수록 불이익이 커지는 방식이다.

대학가는 올해 수시모집을 목전에 둔 현시점, 평가결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여전히 고액으로 인식되는 등록금과 이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 대학생, 학부모들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선호할리 만무하다는 무언의 셈법에서다.

궁지에 몰린 대학가 내부에선 교육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평가결과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줏대 없는 평가방식과 지침 등은 교육부를 불신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일례로 교육부는 결과발표 전 D등급 대학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을 공언하고도 정작 발표 일자에 다다라서는 ‘신규 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한범위를 완화했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의 기조에 맞춰 대학체질을 개선하는 상황”이라며 “또 대학가 상당수가 이러한 노력으로 다수의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사업 참여 부문에서 두각(3개 재정지원사업 참여)을 나타낸 대학이 아이러니하게도 하위등급을 받았다”는 이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놓고 봤을 때 대학가에선 ‘(교육부 지침) 하라는 대로 해선 살아남기 힘들다’는 불신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이 이번 평가결과에서 체면을 구겼다”며 “특정 대학은 현재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평가결과는 정성평가의 오류에 따른 결과”라고도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립과 사립 등 다양한 편차를 감안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역 대학가의 대체적 분위기”라는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들 상당수가 교육부가 임명한 위원으로 암묵적인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론도 나온다”며 “특히 하위그룹 대학 중 충청권 대학이 절반에 이른다는 점에서 ‘편차조정 실패’에 대한 지역 대학가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