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굳게 닫힌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비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6~7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비의 회복세가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중국발 금융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하반기 경기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소비활성화 대책은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 처방이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개소세 인하 외에도 노인 대상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사치품 과세 대상 축소, 골프비용 경감책,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대규모 할인행사 유도 등을 망라한 소비 진작 종합세트다. 정부는 자동차세금 인하만으로 4분기 성장률이 0.01% 올라가고 연간으로는 0.025%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활성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우리 경제의 움직임이 있다.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함께 어렵다. 중국의 경제부진으로 수출이 뒷걸음질을 치고 경제의 다른 버팀목인 내수는 얼어붙은 지 오래다.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에 비해 0.3%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3%)을 크게 밑돌았다. 번 돈에서 지출한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가계평균소비성향은 2분기에 71.6%로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7%포인트 낮았다.
이번 소비유인책이 단기적 효과는 보겠지만 극도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근본적으로 살려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소비를 제약하는 고용불안과 노후불안 등 사회적ㆍ구조적 요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취업을 못해, 30~40대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으로, 50~60대는 노후불안으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대책은 내년 소비를 앞당기는 '빤짝효과'만 내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부진에서 탈출하는 근본 해법은 성장세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가계의 지갑을 두툼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에 이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발굴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전력해야 한다. 물론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민생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실질적 협조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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