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환율전쟁 속 한국경제 경보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총성 없는 전쟁이다. 세계 각국들은 총을 꺼내들진 않았지만 경기부양책을 무기로 한 환율전쟁이 한창이다. 최근 세계 각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과감한 정책들을 단행해 왔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임박해 오고 있지만 일본도 유럽도 그리고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앞다퉈 완화적 통화정책을 단행해 오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하향조정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위안화 가치는 사상 최대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환율전쟁을 단행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제를 나타내는 3대 경제지표가 너무도 부진하다.

먼저 수출은 2010년에 27.7%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7월 수출증가율은 -8.9%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둘째, 생산도 다르지 않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도 감기에 걸린 것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생산은 올해 3월 4년 이래 저점을 기록한 이후 7월까지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월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1을 기록하면서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셋째, 내수소비도 위축됐다. 7월 자동차 판매량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7개월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중국이 걸린 이번 감기가 오래가려나 보다. 위안화 평가 절하가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의 선행지표까지 악화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희망적일 수 없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했다. 2013년 7.8%, 2014년 7.4%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6.8%라는 전망치는 '하반기 회복'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중국 경제의 과잉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이 한계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도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자본유출로 나타나고 있다. 7월 285억달러가 중국 은행들을 통해 순매도해 빠져나갔다. 외국인 투자 유출도 문제지만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부유층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상황은 더 큰 문제로 보여진다.

중국 경제 비관론은 한국 경제에 경보가 된다. 최근 세계적인 주요 경제기구들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및 경제둔화는 세계 경기침체를 이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욱 위기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총 수출액에서 25% 이상이 중국 수출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약 13%, 5% 수준인 것에 비하면 그 의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이 축소되고 제조업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 길은 좁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의 수출 상품이 유사해지면서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위기 속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황사가 오면 마스크를 쓰고 산성비가 내리면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비책을 마련할 때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의 국내수출 파급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을 통해 원ㆍ위안 환율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겠다. 둘째, 환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피해에 대응해 무역보험, 외환 리스크 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중간재와 차별화되는 고부가 중간재 개발이 필요하고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는 등 차별화된 소비재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