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안되도 9월초까지 끝낸다…정부 1차 노동개혁 '강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1차 노동개혁 과제를 9월 초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견이 큰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요건 등 2차 과제는 노사정 대화 틀 내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개혁 5대 핵심법안에 대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달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상의해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던 중앙집행위원회를 오는 26일 다시 개최해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월 초를 1차 추진과제의 마감시한으로 못 박은 까닭은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제도 안착에 따라 입법이 시급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5대 핵심법안은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등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제외한 법 개정사항은 연초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기반으로 이미 입법 준비를 끝내거나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당장 필요한 것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부분인데 연초부터 오래 얘기해왔고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져 (9월 초까지 완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다시 의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차관은 "(한국노총이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2차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수도 있다. 기존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당 또한 9월 초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이끌어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26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9월 초까지 합의문을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 독자적인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