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 경제공동체 먼저…'한반도 新경제지도' 제시(종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전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먼저 이루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남북, 북미 간 2+2 회담을 제안했으며,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살 길은 경제 통일"이라며 '경제 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남북이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 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우리도 분열의 역사를 열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6자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기 위한 2+2 회담을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2+2 회담에 대해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지금 6자 회담을 재개되어야 하는데, 6자 회담이어야 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6자 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적극적이고 빨리 재개하자고 촉구하며, 북한도 6자 회담 설명하고 있다. 6자 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미국과 우리 정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6자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과정으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 2+2 회담을 프로세스로 제안 한 것이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문 대표는 5ㆍ24조치 해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저는 여야 양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5ㆍ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북과 적극 접촉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가 박 대통령의 공약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표는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진정성이 없다"며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차근 차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광복 70주년 8ㆍ15 경축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 (관련) 특별한 메시기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밋밋했고 여러 모로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제시가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은 용납해서 안된다"며 "단호하게 대응해야지만, 그렇다고 서로 위기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과 대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