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사람 떠난 농가… 동남아 농민 늘려야하나

정부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급 실태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기도 고양에서 시설하우스로 채소류를 재배하는 차모씨는 모자라는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자 10명이 도망을 갔다. 상품 출하가 다가오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국인을 고용하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업 분야 고용인력 수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차씨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농업 고용인력 실태 조사와 함께 인력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품목에 따라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고용인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농축산업 고용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개선 방안도 짚어보기로 했다.

현재 국내 농업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업부문에서 외국인 고용은 2003년 합법화됐다.

산업연수제로 시작해 2007년 고용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2008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도입 쿼터도 2009년 2000명이었지만 작년에는 6000명으로 늘어났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만3687명이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3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농축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농촌의 고령화와 소가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6.5세로 농가 인구 고령화율은 39.1%이다.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확대됐다.

국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인 12.7%보다 3배 이상 높다. 또 농가의 2인가구 비중은 50.4%로 전체 2인가구 비중인 26.2%보다 대략 2배를 웃돈다.

결국 나이 들고 사람마저 줄어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작년과 동일한 6000명으로 농업계에서는 이를 8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