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세월호 특조위....답답한 유족들 82대 과제 이행 촉구

4.16가족협의회 및 관련단체, 29일 기자회견 갖고 주장..."82대 과제 풀어야" 제시

▲4 ·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가톨릭 회관 1층 대강당에서 '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세월호 참사 후 흘러간 시간이 470여일이다. 8개월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됐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4개월 전에 구성됐다. 하지만 예산 한 푼 받지 못한 특조위는 아직 활동도 시작하지 못했고 선체 인양, 진상 규명, 안전 대책 등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다. 보다 못한 유가족들이 또 나섰다. 정부가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해 한시 바삐 제 역할을 하도록 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후속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임인 '4 ·16가족협의회'와 지지 시민단체 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가톨릭 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열고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안마련과 추모지원을 위한 8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특조위 활동 개시를 촉구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마저도 제 역할을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어 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예산을 지원해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조위가 우선 해결해야 할 82대 과제를 제시했다. ▲세월호 인양 특별과제 3개 과제 ▲진상규명 11개 분야 33개 과제 ▲안전사회 대책 마련과제 4개 분야 24개 과제 ▲추모지원 과제 6개 분야 22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특조위 예산 낭비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서는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 911 위원회 예산과 비교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911 위원회는 이미 FBI등이 사실관계 조사를 끝낸 후 청문회 위주로만 활동해 세월호 특조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안전 산업 활성화 등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고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안전 정책 실천 등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전처에 안전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에 와줄 것을 요청했더니 '안전처는 각 정부 부처의 관련 대책을 모아 언론에 전달하는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절해왔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처가 스스로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 대비를 위해 마련한 해양안전특수구조단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훈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원격의료·안전펀드 등 안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국장은 또 "선박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왔던 해운조합 직원들이 현 선박안전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거의 100%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안전 관련문제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구조 실패 책임자로 지목한 해경 123정장은 사실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니다"며 "실질적인 책임자는 119 ·미군 등의 구조도움을 거절 할 수 있었던 상부 지휘라인인 서해지방청장·해경청장·목포해경서장과 청와대에 있을 것"며 제대로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